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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지급을 거부당하셨나요?
협의 이혼 시, 양육비는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.
단순한 '말로만 약속'해서는 안 되며, 법적 절차와 공적 기관의 도움을 활용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.
지금부터 양육비 지급 거부 해결법과 협의 이혼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.
양육비 지급 거부, 법적으로 가능한가?
양육비는 단순한 '선택 사항'이 아니라,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.
민법 제837조에 따라,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, 이혼 시 협의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존재합니다.
💡 법적 대응 방법
- 이행명령 신청: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을 요청
- 급여·재산 압류: 상대방 소득 및 자산에 강제 집행
- 감치 명령: 최대 30일 구금 등 제재 가능
양육비 미지급 해결책, 이렇게 하세요
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대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🔹 1)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
여성가족부 산하 ‘양육비이행관리원’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, 지급 대행,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✔ 소득·재산조사 요청도 가능해요!
🔹 2) 강제집행 – 급여 압류 및 가압류
상대방의 급여, 예금, 차량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🔹 3) 형사 고소 가능
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,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.
협의 이혼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양육비 항목
협의 이혼은 간편해 보이지만, 양육비 관련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| 필수 확인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서면 합의 | ‘양육비 합의서’ 작성 및 공증 필요 |
| 지급 방법 | 계좌이체/자동이체로 기록 남기기 |
| 법원 판결 확보 | 소송 진행 시 강제집행 가능 |
Q&A
Q1. 양육비를 법원 판결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협의서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.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.
Q2. 양육비를 못 받으면 바로 감치 처분 가능한가요?
A. 이행명령 후에도 불이행 시 법원에서 감치명령(구금)을 내릴 수 있습니다.
Q3.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4. 협의 이혼 시 약속만으로도 괜찮지 않나요?
A. 절대 안 됩니다. 서면 합의 및 법적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결론 – 아이를 위한 권리, 반드시 지키세요
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.
지급 거부나 미지급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.
✔ 협의 이혼 시 반드시 합의서 작성
✔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적극 활용
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공기관 도움 받기
혼자가 아닙니다. 제도를 제대로 알고,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.
